"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안 둘러싼 미중간 협의 탄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어느 정도 (논의) 모멘텀이 형성돼 가고 있다”며 “미국측의 초안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회신이 있었고, 협상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가는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중간에 최종 문구를 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전체 결의안 문안을 갖고 전반적으로 ‘되고 안 되고,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미중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미국측이 보낸 초안에 대해 중국측이 회신도 하지 않는 상태였으나, 현재 클틀에서 결의안 윤곽을 잡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틀 전인 지난 5일에는 미중간 협의에 대해 “어떤 중요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다”며 안보리 결의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둘러싼 미중간 협의가 힘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미중간에 최정상급(5일 미중 정상간 통화)에서 빨리 진행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장거리 미사일 발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는 처음에는 속도가 잘 안 난다. 입장 타진, 교환만 하다가 어느 시점 모멘텀이 있으면 문앙에 대해 심각하게 주고받는 식으로 조정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도출해야 하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시점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결의 채택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외교가 안팎의 전망이다.

안보리 결의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날 현재까지 38일째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병합해 하나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극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무언의 설득’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좀더 엄격하고 강력한 통제가 돼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진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재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강한 설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