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교육부 “사실과 달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을 두고 교육계·정치권 등에서 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확정·고시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등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용어가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2018년 고시됐던 현행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다섯 차례 나온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크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5월 광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명백한 뒷걸음질”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2015년 대비 교육과정이 심각히 후퇴했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구체적 역사적 사건 용어 서술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용어는 초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이번 교육과정은 구체적 학습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대강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대강화 원칙이란 교과서 집필자들의 자율성을 위해 집필기준에 큰 틀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했는데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러한 대강화 원칙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다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용어가 생략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의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로 서술을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을 포함, 5·16(군사정변)이라던지 7·4남북공동선언 등의 용어도 학습용어에서 빠져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을 서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취기준에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돼 있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5·18 민주화운동이) 들어있는 만큼 편찬 과정에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학습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빠른 시일 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포함해 ‘자유민주주의’ 명시와 ‘성평등’ 용어 삭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2’에 명시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부분. (사진=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