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경수로 제공, 아직 논의단계 아니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2일 북한이 `6자회담 재개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지금 단계에서 논의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수로 사업은 이미 추진하다가 폐기된 것"이라며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다해야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전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국제규범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차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수로 문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경수로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지난 2002년 `2차 핵위기` 이후 사업자체가 중단·폐기됐다. 정부는 북한 신포지구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경수로 사업이 폐기되면서 비용만 들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