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역사 왜곡 게시글 중점 심의 나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8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독립운동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게시글에 대한 중점심의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매해 삼일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을 전후로 역사왜곡·비하정보의 유통이 급증하는 현상을 감안해 최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1차적으로 23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56건의 게시글에 대해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역사왜곡·비하정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테러단체’로, 독립 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폄하하는 내용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에 대해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일삼는 내용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국제창녀’ 등으로 표현하며 조롱·비하하는 내용 등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이한 관점의 의견표명은 얼마든지 허용되지만, 관심을 끌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순국선열 및 일제강점기 피해자를 조롱·혐오하는 표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인터넷 이용자는 물론 이러한 악의적인 게시글을 영리적·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그대로 방치하는 일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운영자의 인식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