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11개 신산업에 80조원 부어 투자 부진 해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18년까지 전기차, 드론(무인기) 등 11개 신산업·신기술을 선정, 80조원 규모의 투자 지원에 나선다.

28일 발표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시설, 외국인 투자 등 파격적인 종합 지원에 나선다.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신산업 분야로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AI)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산업 분야가 꼽혔다.

기업이 신산업 R&D 투자 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까지 세액공제 지원책도 신설된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R&D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주요 R&D사업 예산(12.8조원)을 전면 재검토해 15%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절감 재원을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도 추진한다. 펀드는 올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펀드 회수재원(100억원)과 민간출자 등 3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자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교수·기업인 등 경제전문가(338명), 일반국민(1000명) 대상 기재부 설문조사 결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 철폐(35.2%), 자금지원 확대(22.2%), 세제지원 강화(12.1%)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1개 분야를 정한 것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취지”라며 “중복·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해 신산업 R&D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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