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24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장했던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개인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1억9000만 원 상당을 발행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무엇보다도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