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민간 투자 부족한 코넥스, 국회도 답하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창조경제를 활성화하자고 만들어 놓은 코넥스(KONEX) 시장에 민간 투자가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공공자금부터라도 먼저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라는 ‘특명’을 부여받은 금융당국자들은 공공펀드 투자를 계획하면서도 멈칫멈칫한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업 유관기관들이 조성한 창조금융펀드 외에 금융위원회 산하 성장사다리펀드도 내년 상반기 중 250억원 규모의 코넥스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날아올 비판을 의식한 듯 자신감없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코넥스 시장에서의 공기업 펀드 투자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한 금융당국을 호되게 질책한 바 있다. 펀드 운용전략 노출을 이유로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에 제출한 공기업 펀드 투자 비중도 김 의원은 낱낱이 언론에 공개했다.

그런데 민간 투자자를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의 시장인 코넥스 시장에 끌어들이는 게 그리 쉬운 일일까.

정부가 온갖 보완 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는다 한들 주변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민간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 시장 환경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벤처투자 붐’을 다시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회계장부부터 믿지 못하는 등 중소기업 투자정보에 대한 민간의 불신도 상당하다. 정부가 공공펀드부터 조성해 시장의 구색을 갖추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온정주의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윤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민간 투자자들은 특단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섣불리 중소기업 투자에 나서지 않으리란 점도 분명하다. 기업과 투자에 있어서 최대의 인센티브는 세제혜택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결국,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열쇠는 세법을 다루는 국회가 쥐고 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도 세제혜택이 있는 공모형 벤처펀드 도입을 늘려 개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수요 확충을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창업지원법과 조세특례법을 조속히 보완하고 벤처캐피탈 펀드의 규약을 고쳐 투자기반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뒷짐 지고 비판만 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창출한다’는 말뿐인 국회는 지겹다. 제도를 개선해 어떻게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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