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700MHz 주파수 분쟁, 방통위-미래부 수장 온도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부 국감에 이어 방통위 국감에서도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 중 어느 쪽에 더 많이 배정해야 하느냐가 논쟁이었다.

여야 국회의원과 지상파방송사들의 협회인 한국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의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2012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라 통신사에 할당된 40MHz 대역폭의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수장들은 모두 “(과거 정책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 주목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방통위 국감에서 ‘방통위 광개토플랜이 유지돼야 하는 가’를 물은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에 대해 “찬성과 반대는 아니지만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어느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미래부의 700MHz 연구반에서 이런 상황에선 정상적인 UHD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느냐”는 최민희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참고 의견이지 방통위 의견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수 있지만, 방통위는 그렇지 않은 만큼 의연하게 미래부와의 관계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모바일 광개토플랜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 “통신용 주파수는 이미 정해 발표된 사항을 바꾸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UHD 주파수에 대한 정책은 국회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해 방통위원장과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애초 정부는 700MHz 주파수의 108MHz 대역폭 중 40MHz는 통신사에 할당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재난통신망 구축이 화두가 되면서 20MHz는 사실상 재난망에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총 60MHZ의 용도가 결정된 셈이다.

그러나 지상파 4개 방송사들이 UHD TV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폭으로 54MHz를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통신사에 할당된 주파수를 되돌려달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사와 통신사간 주파수 할당 관련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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