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성장률 나왔지만…정부 의존 여전한 한국경제

한국은행,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 발표
0.7% 성장률…"예상보다 높은 수치 나와"
신중론도 여전…"민간활력은 여전히 낮아"
  • 등록 2016-07-26 오전 10:39:44

    수정 2016-07-26 오전 10:39:4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 경제가 바닥을 다지는 것일까.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0.7%를 기록했다. 부진의 늪에 빠졌던 올해 1분기(0.5%↑)보다 오른 수치다.

경제계 전반은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반등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소비와 건설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1분기와는 성장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3% 이상(3.2%) 성장해 눈길을 끈다.

다만 여전히 저성장 국면이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1분기 부진이 워낙 극심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엄연히 작용한 탓이다. 민간소비의 상당부분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도 했다. 민간의 활력보다 정부의 정책에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0.7% 성장률…“예상보다 높은 수치 나와”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올해 2분기 실질 GDP 속보치를 보면, 2분기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때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3.2% 성장했다. 이는 7분기 만의 최고치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민간소비의 증가다.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9% 증가했다. 1분기(-0.2%) 때와 비교하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민간소비가 GDP에 기여한 정도도 0.4%포인트로 각 지출항목 중 가장 높았다. 그만큼 2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다는 뜻이다.

김현정 한은 국민소득총괄팀 차장은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소비가 늘었다”면서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에 따른 자동차 개소세 인하 효과도 있었다. 휴대폰 신제품도 잘 팔렸다”고 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 2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2.9% 성장했는데, 이는 1분기(-7.4%)와 비교해 크게 오른 것이다. 설비투자가 성장률에 기여한 정도도 1분기 -0.6%포인트에서 2분기 0.2%포인트로 올랐다.

1분기 성장을 이끌다시피 했던 건설투자는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버팀목 역할을 했다. 2분기 성장률은 2.9%로 1분기 6.8%보다 하락했고 성장 기여도(1.0%포인트→0.4%포인트) 역시 떨어졌지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2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10.6%나 올랐다는 게 그 방증이다.

김현정 차장은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제조업도 뛰어올랐다. 2분기 제조업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했다. 1분기(-0.2%) 때와 비교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반면 2분기 정부소비는 다소 줄었다. 0.2%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1분기(1.3%)보다 낮은 수치다. 성장 기여도도 0.2%포인트에서 0%포인트로 낮아졌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앞으로 전망한 수준이 유지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한 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서프라이즈’ 성장률로 보여진다”면서 “올해 하반기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가 있어 2분기 정도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2분기 성장률을 0.5%로 전망했다. 시장 전망치 역시 0.6%를 넘지 않는 기류였다.

신중론도 여전…“민간활력은 여전히 낮아”

다만 추세적인 반등인지 확인하려면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최악의 부진을 보인 1분기와 비교한 기저효과가 컸다는 분석과 함께 민간소비의 상당부분은 정부 정책(개소세 인하)에 기댄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민간 쪽 소비를 정부의 힘으로 밀어올렸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개소세 인하 마지막달인 지난달만 봐도, 국산차 5개사의 국내시장 판매량이 두자릿수로 급등할 정도로 과열됐다. 현대자동차(005380)기아자동차(000270),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003620)가 자체 집계한 지난달 완성차 판매실적을 보면, 내수시장 판매량은 16만106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1% 늘었다. 5월에 이은 두 달 연속 두자릿수 성장이다.

김영태 부장은 “2분기 민간소비에서 개소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소비 증가가 상당 폭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이런 민간소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벌써 ‘판매 절벽’ 우려가 나오고 있다.

2분기 설비투자 역시 1분기보다 올랐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미약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오히려 감소한 게 그 흔적이다.

정부가 이같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분기별 성장률이 0%대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1.2%를 끝으로 0%대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4분기 0.7%, 올해 1분기 0.5%, 올해 2분기 0.7% 등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 덕에 하반기 경제도 상반기 수준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민간의 경제 자생력을 회복이 안 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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