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설문으로 본 공무원들의 생각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속내가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1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연맹 사무실을 방문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원 2740명이 참여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설문결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은 “약간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많이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쪽”이 주를 이뤘다.

현행 월 소득의 7%인 공무원 기여율(보험료율)은 1% 포인트만 인상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초제시안은 재직자에 대해 3% 포인트를 인상해 월 소득의 10%까지 기여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지급률은 현행 1.9%를 고수해야 하지만 1.7~1.8%까지 소폭 인하는 감내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 기초제시안은 재직자에 대해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설문 참가자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같이 논의하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근면 처장은 “연금제도 설계 시 예측과 달리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재정 부담으로 개혁은 불가피하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 노조와 파트너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충분히 참여하면서 논의를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 공무원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자 방문했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해줘서 감사하다”며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답하면서도 “연금은 원칙과 근거에 의해 정확히 판단해서 개혁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