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반도 핵무장은 한미동맹 깨자는 것”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반도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한미동맹을 깨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위반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반도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방미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미국과 동맹을 믿을 수 있느냐’며 자주국방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전시작전권 환수에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집권여당 스스로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외교 무능력을 고백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의 반대로 무산된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재추진되고 있다. 윤병세 장관이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한일군사협력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역사와 국민을 버리고 아베 총리의 개헌론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위안부합의로 할머니와 국민들의 울분을 외면하고 이제는 자위대가 우리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며 “정부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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