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단기부양책 버려야…재벌도 개혁 동참해야"(상보)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면서 “외환위기(IMF) 때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해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 효과도 없이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20년 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군사작전 하듯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을 야당도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와 있다”며 “공무원과 국민의 성숙한 고통분담 의식, 여야 간 합의의 정치가 보태지면 역대 어느 정권, 어느 국회도 못했던 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론인 ‘중도 지향’ 경제관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쳤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도 했다.

그는 복지와 세금 논쟁에 대한 의견도 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中)부담-중(中)복지’”라며 “이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이라면서 “결코 낮은 목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다만 “국가안보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요격미사일 배치 논쟁을 보며 ‘우리가 과연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북핵문제를 현명한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경주하되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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