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산업계 "전기요금 1%만 내려도 2900억원 원가절감 가능"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재계와 산업계가 “전기요금을 1%만 내려도 2900억원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면서 전기 요금체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21일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전기 요금체계 개편을 건의한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작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로 적용 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6~8월)과 겨울철(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과 가을(9~10월)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실제 해당월 전력 판매는 봄·가을과 비슷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력 예비율도 높아 성수기 요금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은 장기 공급계약이나 안정적인 부하율 등을 감안해 30~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전기 요금의 3.7%만큼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도 인하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계와 산업계가 전기 요금체제 개편을 건의한 것은 한국전력이 작년 역대 최고인 1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약 2조원의 현금배당도 결정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하락했지만 전기의 판매가격은 유지돼 한국전력이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재계와 산업계는 건의서에서 “한전 전기요금은 발생원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원가주의 원칙과 배당, 이자지급 및 최소한 사업확장을 감안해 산정해야 하는 공정보수 원칙 등 공공요금 부과원칙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에 따르면 장기불황의 여파로 국내 기업들도 이미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된 상황이다.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