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복지는 시대적 대세"…복지증세국민委 구성 제안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이라며 “복지회항은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 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권은 복지수준과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라며 “각 당이 변죽만 올리지 말고 세금과 복지에 대해 투명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복지에 도달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대비 복지지출은 10.4%에서 21.6%로, 조세부담률은 18.7%에서 24.7%로 각각 높여야 한다”고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의 공제·감면을 축소하고 상위 1%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과세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과 1만 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고용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2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파산했다”며 “최경환 경제팀을 읍참마속하고 경제정책기조의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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