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법·설훈막말·담뱃값 논란 '정면대응'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정치권의 막말, 담뱃값 인상 문제 등에 대해 강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각종 사회 이슈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정면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직후 유족들을 만나 건의를 듣고 사고 관계자들을 문책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을 겨냥한 듯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어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담뱃값 인상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담배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 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수있도록 예방과 금연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44%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거나 예방할수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사회적 논란과 야당의 공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공전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안전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부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의원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