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삼성전자 산재 판정 하느님 빽 써도 안 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산업재해요율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안전한 직업군으로 평가받는 교사(8%)와 부동산임대업자(10%) 산재요율 보다 낮은 수치다. 전자업계 평균 산재요율(7%)과 비교해서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고용노동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근로자 중 현재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만 50명, 제보자만 150여명에 이른다”며 “그러나 삼성전자는 산재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산재요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법원이 백혈병 발병으로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근로복지공단과 막강한 삼성변호인단이 항소하며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며 “삼성전자에서 암으로 인정받기는 '하느님의 빽을 써도 안되게 막으니' (통계적으로) 암 환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독일의 경우 한 해 동안 직업성 암환자로 인정받는 숫자가 2000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30명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제도 미비 탓인 만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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