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법안, 신속한 통과 요구”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게임학회는 지난 10일 열린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두 진술인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강제에 대해 일치된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점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이 법안에 담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다시 한번 지지한다”고 전했다.

또한 법안의 신속한 심의도 촉구했다. 게임학회는 “법안소위에서는 작년 12월 국민의 힘 이용 의원실이 발의한 소위 ‘업계 자율규제’ 법안과 같은 ‘물타기’나 ‘제2의 이용 법안’ 같은 게임법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려는 발언이나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법안소위의 속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고,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발언은 공개해 국민들과 게이머들의 판단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돼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게임학회가 제시한 사례는 2016년의 ‘데스티니 차일드’ 확률 조작 논란이다. 한 이용자의 “개발사 측이 공지한 확률보다 훨씬 더 적은 확률로 아이템이 나온다”라는 주장으로 시작된 논란은 개발사 대표가 오류를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하는 사태까지 번졌다.

게임학회는 “자율규제는 확률 공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지난 6년이라는 세월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너무도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꼬집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준수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게임학회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두 후보의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약을 환영하고, 대선 후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임업계에게도 “글로벌 경영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지속가능 산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번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제화는 게임 생태계의 건전화,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 노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