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료 만원도 못내는 가구 27% 증가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월 만원의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빈곤체납가구는 11만7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은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총 648억으로 1인당 평균 55만3179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월 소득 20만원이면 월 보험료가 1만1780원임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라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빈곤체납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9만2000가구(421억), 2012년 11만5000가구(588억), 2013년 6월 11만7000가구(648억)로 3년간 27%나 증가했다.

특히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장기 체납가구는 2011년 3만6000가구, 2012년 5만가구, 올해 6월 현재 5만2000가구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세대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일부 극빈층을 대상으로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주고 있다. 문제는 빈곤체납가구의 경우, 보험료 체납과 탕감을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회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총 5663가구로, 3회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186가구, 4회 16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84만명, 2009년 167만명, 2010년 167만명, 2011년 160만명, 2012년 150만명으로 줄었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된 34만명은 어디로 갔을까”라면서 “모두 건강보험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빈곤체납가구로 전락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료 1만원도 내지 못하는 빈곤체납세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의료 사각지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