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연기?...연금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특히 정부와 공무원 사회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적자의 일부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9조8000억 원에 이르는 데 이 중 일부를 정부가 감당하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로 발표가 늦쳐지고 있다. 사진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은 올해만 1조9000억 원의 적자가 났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4년 뒤에는 적자 폭이 4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겪고 있는 연금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우선 과거에는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적고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도 가입기간이 짧아 공무원이나 정부의 비용 부담이 크게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연금수급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비용을 부담하는 공무원은 그에 비례해 늘지 않은 것이 재정적 어려움을 낳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연금재정지출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명이 늘어나면 공무원들의 연금수급기간도 이전보다 늘기 때문에 정부로선 더 많은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반면 공무원 사회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100만 공무원을 외면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섣불리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 관련기사 ◀
☞ 퇴직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미뤄지나...정부·공무원 사회가 마찰빚는 까닭은?
☞ 하태경, 일베관련 입장 정리 "일베에 대해 비판한 글은 기본적으로..."
☞ 롤점검 진행 中, 신규 챔피언 아지르 전격 출시될까
☞ '일베 비판' 하태경, 하루만에 감싸기 행보...입장 선회 내막은?
☞ 미국 대학평가 순위 공개, 하버드 제친 대학 알고보니 2년 연속 1위 기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