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연금논의기구 탈퇴여부 오늘 결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노조가 17일 공무원연금 논의기구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타협 국면으로 가는 양상이지만, 노조의 탈퇴로 논의기구가 파행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공투본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등이 참여한다.

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낮 12시까지 3대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결과를 보고, 오후 회의에서 대타협기구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정부의 공무원연금 광고 중단 △합의 없이 정부 기초안을 기습 발표한 이근면 처장의 사과 △적정한 노후보장 수준(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정 입장을 17일 정오까지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공무원연금 정부광고는 17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근면 처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신뢰 형성을 감안해 광고는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기초안을 제시하라’는 대타협기구 요구에 따라 기초안을 밝힌 것이어서 사과할 이유는 없다. 연금특위나 대타협기구에서 노후보장 수준이 거론되면 그때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탈퇴를 시사한 노조에 “정부는 공무원단체 입장도 유념해서 들어야 하지만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유념해야 한다”며 “대타협기구의 정신은 타협을 하자는 것이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단체, 여당, 야당, 정부가 참여해 지난 1월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고 복수 또는 단수의 대안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야당과 노조는 현재 자체 연금개혁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노총은 오는 28일 여의도광장에서 연금관련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내달 24일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선다. 연금법 처리를 하루 앞둔 5월1일 노동절엔 서울에서 대규모 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 평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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