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성장·문화에 맞게 차별화 모색"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9일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통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주대표성과 공익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상을 찾되 금융회사별 성장연혁과 문화에 맞는 차별화된 지배구조 모델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1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자회사간 독립경영을 확립, 위험 전이를 방지하려던 당초 취지는 퇴색되고 CEO의 권한 강화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내부 권력 갈등이 심화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진 독단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전한 가운데 사외이사가 스스로 권력 기구화하는 새로운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문제의 본질에서 구체적 행위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제도의 미비점 보완 뿐 아니라 실제 관행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운영방향으로는 각 자의 바람직한 역할 및 책임 분담과 외부통제 강화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먼저 CEO, 경영진, 사외이사 상호간,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분담이 확립돼야 한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해 시장의 감시에 따른 지배구조 관행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거나 CEO 공백시 적절한 선임절차가 없어 인사혼란이 유발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것. 아울러 경영진 보상체계 개선, 경영진에 대한 금융회사 부실 책임추궁 강화 등도 필요하며, 금융당국이 감독과 규제체계를 정비해 지배구조 목적함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TF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전통과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 모델을 찾는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현황과 주요 쟁점, 향후 TF 논의 주제 선정 등이 이뤄졌다. TF는 박경서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박창섭 SC금융지주,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 7명의 민간위원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TF는 다음달까지 건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6월이후 TF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