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Up, 세금 Down, 규제 Out해야 제조업 산다"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법인세 등 세금 인하,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성장활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역점산업인 자동차 관련 기업에 투자금액의 40~50%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 미시건주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LG화학(051910)은 총 3억달러를 투자했는데 미 정부로부터 1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았다.

대만은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 국적이나 기업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투자액의 5~20% 상당금액을 법인세 납부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혁신적인 R&D 활동에 대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한다.

독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의 일대일 협상을 통해 유동적으로 지원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포르쉐가 2011년 공장 증설에 5억 2100만 유로를 신규투자 하면서 협상을 통해 주정부로부터 4300만 유로 현금보조금을 제공받기도 했다.

전경련은 또 “한국이 법인세 인상 논란이 불거진 데 반해, 주요국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제조업 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대폭으로 법인세를 인하했다. 일본의 경우 30%에서 25.5%로 인하된 법인세를 2016년까지 3.29%p까지 추가적으로 인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지난 10년간 국가 법인세를 10%p, 20년간 30%p 인하했으며, 대만도 2000년 이후 8%p 법인세를 인하했다.

이와 홤께 일본, 독일 등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는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U턴 기업 지원정책이나 제조업 3.0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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