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한사태 전형적인 감독실패..전면 조사해야"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감독당국이 신한금융지주(055550) 사태를 전면 조사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실명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를 통해 신한금융지주 사태를 전형적인 금융감독 실패사례로 규정하고 금융실명거래법을 강화해 차명거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신한지주 최고 경영진의 추악한 위법행위와 권력다툼이 주주와 고객에게 피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표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수준이 이렇게 저열한 데 대해 참담하다"고 논평했다.

경실련은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이미 여러차례 쟁점이 됐는데도 금감원은 감독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 하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부재 또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공정하고 성역없는 전면적 조사를 통해 관련자 불법행위의 진위를 가리고, 감독권을 활용해 책임을 지울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신한지주를 정상화시키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투명한 금융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금융회사 경영진이 금융실명법을 무력화했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을 통한 금융실명제 강화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2년째 계류 중인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실명법 위반시 금융회사 뿐 아니라 거래자에게도 엄격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실명 전환시 강력한 과태료 부과와 자금출처 조사 의무화 등의 장치마련을 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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