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면 반대운동 돌입"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민단체가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후속대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납세자연맹은 4일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한 것은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로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뜨릴 것”이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면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돼 저소득층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아주 높아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가계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인상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가 줄고 기업원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기수급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며 “여야 합의안은 이런 본질적 문제를 방기한 채 공무원노조와 기수급자, 퇴직 후 연금 축소를 꺼리는 고위 관료 자신들의 꼼수와 몽니에 정치권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에 합의했다. 또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현행 40%)을 50%까지 올리기로 하고, 보험료 인상 여부 등은 별도의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8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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