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국가안전처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는 요즘 ‘안전 대책’ 쏟아내기에 여념이 없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일이었던 지난 5일 김포공항을 깜짝 방문했다. 항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뒤 항공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는 안전 점검 실명제를 철도 등 다른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얼마 전 해양재난총괄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해양 재난만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해양 사고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계획을 밝혔다. 재난 관리 총괄을 맡은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헛다리만 짚는 느낌이다. 현 정부가 내세운 재난관리시스템은 이전 정부에 비해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부처·기관별로 이뤄지던 재난관리를 총괄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기관이 지금의 안전행정부다. 취지는 재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재난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도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다.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한국방재협회·재난안전원 등은 물론 대학의 소방안전학과에서도 방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재난 매뉴얼만 1300여개에 달한다.

그런데 정작 업그레이드된 재난 관리 시스템은 필요한 시점에 작동하지 않았다.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방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본은 부서간 통합과 소통이다. 부서·기관간 소통이 잘되지 않다보니 의사 결정이 신속하지 않았고 1분1초가 아까운 시점에 허둥대다 피해를 키웠다.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부처간 합동훈련은 없었고, 매뉴얼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우리 정부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매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재난 대비 훈련을 진행한다. 재난 발생에 대비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911번 신고 교육도 항시 이뤄진다. 시스템 개혁에 급급해 또다시 재난 관리의 기본요소가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