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20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인 이른바 ‘쌍특검’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당도 집권여당이 방탄 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양 특검법의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다. 정의당과 조속히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에 힘을 보태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끝내 무산시켜 법사위 전체회의는 쌍방탄막으로 만들고, 3주 만에 연 법사위 2소위는 깡통전세 대책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닌 방송법 저지를 위한 바리케이드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의 방해도, 미적댐도 인내할 수 없다”며 “1소위에서 의결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한 정의당의 특검법이다. 무엇을 더 재고 따져야 하느냐”며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하라.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용산이 막고 검찰이 뭉개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수사쇼’라도 하고 있는 50억 클럽과 달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계획 발표쇼’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체를 규명할 길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데드라인은 이번 주”라며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격적으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전원(169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5명), 기본소득당(1명) 등을 합해도 180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의당(6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