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5월 AI정상회의하는데 산업지침도 없어”…AI기본법 통과돼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제출한 AI 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끝나기 전에 AI 패권국 탈환을 위한 AI 안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에는 우리는 AI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전 세계 AI 강대국들이 모이지만 회의 주재국이 산업 기본 지침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주 전 총선에서 양당이 국민과 국민 번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개혁신당). 사진=이데일리 DB

양 의원은 AI 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로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꼽았다.

그는 “이제는 인공지능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점점 커져서 2030년까지는 1800조원까지 뛴다고 한다”면서 “미중 같은 첨단 산업 선도국들이 혈안된 곳도 AI다. 다만, 윤리와 신뢰에 대한 걱정이 있어 각국이 균형을 찾고 있다. 산업 발전의 기본이 될 AI 기본법을 다들 제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4년 전에 제가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이 아직도 국회에 잠들어 있고, 정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정쟁에 밀려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동안,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유럽에 밀려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AI도, 반도체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AI 패권국 탈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이 눈치보며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 길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가 닦아줘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AI기본법’은 국회 과방위를 지난해 초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에 잠들어 있다.

다만, 이 법안 발의이후 AI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평가가 강조되면서 일부 내용이 추가되는 쪽으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