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SOC 적자보전에 세금 투입 5년간 3조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최근 5년간 적자보전 명목으로 3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사업별 재정부담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수익형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부터 5년간 국가사업과 국가 보조 지자체 사업, 지자체 사업의 적자보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서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SOC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부 재정에서 손실 보전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9년에 폐지됐다. 다만 과거 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액이 현재도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는 2009년 4551억원, 2010년 5010억원, 2011년 5290억원, 2012년 6547억원, 2013년 86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주체별로 보면 국가사업의 5년간 적자보전 규모가 2조4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가 보조 지자체 사업이 3582억원, 지자체 사업이 2115억원이다.

가장 큰 적자를 낸 사업은 인천공항철도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자규모가 821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에 중앙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를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가 337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고 대구-부산고속도로(2천649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천88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1천458억원)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