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력 공공기관, 뇌물은 기본..성매매는 '옵션'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와 발전사 등 전력 공공기관에 뇌물과 향응, 배임 등의 비위 사건이 해마다 100건을 넘어서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온정주의적인 처벌로 인해 이 같은 비위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전력거래소, 발전 자회사의 임직원들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위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55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100여건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비위 행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이었다. 한전은 총 318건으로 5년간 발생한 비위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전기안전공사 53건 ▲남동발전 34건 ▲서부발전 30건 ▲남부발전 27건 ▲동서발전 26건 ▲한전KDN 24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 별로는 설비사고·성실의무 위반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이 총 249건으로 44.8%를 차지했다. 이밖에 ▲뇌물·향응·배임이 80건(14.4%) ▲음주운전 등 도로관련법 위반 42건(7.6%) 등이 있었으며, 성매매· 성희롱 등의 사건도 12건이나 됐다 .

더 큰 문제는 이들 비위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온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전체 비위사건 4건 중 3건은 정상 참작, 과거 공적 등을 이유로 견책(44.1%), 감봉(31.3%) 등의 ‘솜방망이 처벌’만이 행해졌다.

예컨대,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A사의 경우 여직원을 성희롱했지만, “회사를 위해 분골쇄신의 각오로 모범적인 간부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하고, 처벌 수위가 정직 6월에서 감봉 3월로 대폭 경감됐다.

이와 함께 발전사 내 폭행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나타났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직원들은 업무 시간 중 폭행으로 주의 및 경고를 받았으며,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2직급 직원도 폭행사건으로 감봉 조치를 받았다.

우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내부의 자정 노력”이라며 “감사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양형시스템을 확립해 전력 공공기관 내부에 만연된 각종 비위들을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