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제소 제안.. 韓 "ICJ 갈 이유 없다"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정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재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할 것을 제안한데 대해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고유한 우리 영토”라며 “우리 정부가 ICJ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제소에 응하지 않더라도 ICJ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관계 각료회를 열고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는 것을 제안하는 구상서를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공동 제소 방안 거부를 공식적으로 확정 하는대로 단독 제소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 측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한 대응조치와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 또는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방침 철회,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철회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구제적인 실행 방안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