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IMF의 ‘한국의 기업부채 구조조정 편익과 비용 추정’ 보고서는 2014년 기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편익과 비용을 추산했다.
IMF는 이들 기업의 이익이 2014년 기준 전년보다 10%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해운업, 건설업 등에서 위험에 처하는 부채는 GDP의 12~14%, 위험에 처하는 일자리는 1.9~2.1%에 각각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대부분 산업의 부도손실률(LGD)을 40%로, 취약산업은 50%로 가정했을 때 기업부채 구조조정 시 채권자 손실은 GDP의 5.5~7.5%, 고용영향은 0.4~0.9%에 달할 것으로 계산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고용에 영향을 받는 인력의 규모는 1만명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서 2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한 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이처럼 구조조정 효과가 중기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일회성 비용은 10년이면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IMF는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경제적 비용은 직접적인 재정 비용은 아니더라도, 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도 “중기적인 생산성 증대에 따른 재정 수입의 증가와 구조조정 이후의 고용은 다기적인 재정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