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미추진 총선공약 예산 반영 공감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13일 정부에 지난 총선 당시 당 공약 사업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도 당의 이같은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또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확장적인 예산안 편성도 요청했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예산이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당정은 구체적인 예산안 규모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공약이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을 내년도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입장을 전했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성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전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카드론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재래시장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고자 햇살론 2400억원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어민 예산을 적정규모로 반영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낙후지역 상수관로 정비 등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SOC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R&D 예산이 대폭 축소된데 대한 당의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청년 창업과 청년 일자리,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재경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문규 제2차관, 송언석 예산실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