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라떼 여전한데 4대강 표적감사”…민주당, 尹 정부 ‘강력 비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의 4대강 보 개방 결정과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에 대한 표적감사와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경남 물금·매리 취수장 인근 낙동강. (사진= 연합뉴스)

권인숙·박범계·양이원영·강민정·이해식·김영진·이수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결정에 대한 표적감사와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에 대한 표적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총 5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 이 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금강과 영산강의 대형 보를 해체하는 경우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문재인 정부 때의 연구용역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보 해체와 개방 의견을 낸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환경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호응해 윤석열 정부가 검경을 동원해 수사를 하는 것은 ‘짜고치기식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4대강사업 보 관리방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다수의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다양한 요소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도출한 것이고, 4대강 조사·평가단은 대통령훈령이라는 행정규칙에 의해 환경부에 설치된 적법한 기구로서 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4대강국민연합은 4대강 보 설치 전·후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지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가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지표 선정이 잘못됐다며 억지주장을 하더니 급기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연구결과를 훼손하고 민간위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정치적으로 계승한 윤석열 정부가 4대강 파괴의 주범인 4대강사업의 대형 보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여론 호도용 짜고치기식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대형 보로 인해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있고, 논산물과 수산물·수돗물에까지 영향을 끼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국민연합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건강과 국토 환경은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빠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4대강사업 대형 보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오로지 전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정당한 활동을 한 학계와 시민사회마저 탄압하는 파렴치한 검부독재, 공안통치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위원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인인데, 그런 분들을 수사한다는 것은 정치보복의 도를 넘은 것”이라며 “참다못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전 정부를 부정하고 뒤집는 정도를 넘어 민주당의 본질과 정책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많은 국책 사업을 말살하고 있다”며 “서해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한 말살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이후 국민적 평가를 받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