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업무보고]유치원 CCTV 설치 확대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 TV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유치원에 대해선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학원 폐쇄 조치하고,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의 CCTV 설치를 유도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가운데 CCTV를 설치한 유치원 비율은 68%에 불과했으나 내년까지 9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황 부총리는 “교육계에서 CCTV는 부모와 함께 보육현장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아이를 맡긴 부모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육현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범죄 예방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교육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가 온 힘을 기울여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4세 아동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유치원 CCTV 설치 확대와 처우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