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 앞인데…안철수發 증세론 촉각(종합)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당 기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총선을 코 앞에 둔 정치권에 ‘증세’ 화두를 던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초만 해도 증세 논쟁을 벌였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마무리 지었다.

정치권에서 증세는 금기어와 같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인 만큼 표(票)를 호소하는 정치인들은 꺼릴 수 밖에 없는 의제다. 새누리당이 증세를 입에 올리지도 않고, 새정치연합이 법인세에 한해 증세를 언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반적인 세금체계도 다시 들여다보자”는 안철수발(發) 증세론은 그래서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안철수 “질책 듣더라도 솔직하게 증세 얘기해야”

안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신당 정책·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복지 체계는 더 촘촘해져야 한다”면서 “중요한 건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은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를 겨냥한듯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증세론은 양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그는 “계층간 소득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세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세금에 민감한 여야에 ‘세제개혁(稅製改革)’ 수준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은 견지해왔다. 경제를 발전시키면 세수(稅收)는 증가한다는 기조 하에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어왔다.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주장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새정치연합 역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엄연한 대중정당이니 만큼 자칫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 바탕에 있어 보인다. 대기업집단을 ‘부자’로 규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게 새정치연합 증세론의 골자다.

안 의원이 던진 증세론에 양당이 곧바로 대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추후 안철수신당의 경쟁력 여하에 따라 양당 중심의 조세 논의가 다양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의미가 있다.

안철수式 공정성장도 눈길…사회적경제 비전도

안 의원이 이날 주장한 ‘공정성장론’도 주목된다. 안 의원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는 이제 넘어서야 한다”면서 “몇몇 재벌에 의존해서는 재벌만 행복하고 국민 다수는 불행한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도 기업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역시 새누리당의 경제성장론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안 의원은 “사회적 경제의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유시장경제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ICT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혁신과 더불어 일과 일자리를 공동체의 필요와 연계하는 사회적 경제의 몫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이같은 비전에 새누리당은 곧바로 맹비난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전히 구체성이 결여되고 모호한 이념만이 잔상으로 남을 뿐”이라면서 “괜히 새정치를 앞세워 정치낭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국민을 실망시키지는 않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이에 안 의원 측도 바로 반박 논평을 내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정치의 목표와 방향을 외면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의 낡은 정치는 대한민국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