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미래부는 통신사에 주파수 특혜 중단하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모인 한국방송협회가 14일 성명설르 내고 “미래부는 통신사에 주파수 특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는 재난망 주파수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재난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협회는 “미래부가 먼저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 할당을 전제하고, 재난망 주파수는 특정한 위치로 분배할 수밖에 없다고 한 부분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미래부가 주파수 분배안의 근거로 제시한 ‘모바일광개토플랜’은 (옛)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결정했지만, 공청회나 고시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점과 △현행 전파법에는 700MHz 대역이 여전히 ‘방송용도’라는 점(고시 변경 안 한 점)△재난망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이상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협회는 “이렇듯 미래부의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은 이렇듯 행정적/법적 절차를 무시한 허술함이 드러나 있다”면서 “재난망의 시급성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통신 사업자에게 사전 배정하고 특혜로 몰아주려는 데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대로 통신편향적인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이 결정되면, 국민들이 차세대 방송으로서의 지상파 UHD 방송을 무료로 시청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가 고품질 콘텐츠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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