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어르신 표심 공략’..민주, 기초노령연금 2배 공약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통합당은 30일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급여대상도 확대한다는 내용의 4·11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월 9만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오는 2017년까지 월 18만원 정도로 인상하고, 급여대상도 소득 하위 70%(380만명)에서 80%(44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오는 2028년까지 1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돼 있는데, 이를 10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9조원으로 추계하는데, 이를 총선 공약의 ‘7대 비전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과 재원조달방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포함한 취약계층지원 등에 향후 5년간 연평균 32조원 소요되며, 이는 재정개혁 11.2조원, 복지개혁 6.4조원, 조세개혁 17.2조원 등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34.8조원 조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명숙 대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박근혜의 복지는 가짜복지임을 확인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과 대상자 확대 공약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