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구용역 "전력시장 개방 시 요금 97% 상승"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신시장처럼 전력판매 시장도 개방하기로 밝힌 가운데, 민간기업이 진출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전기요금이 도입 이전보다 97%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해외 주요 국가의 전력판매 부문을 둘러싼 정책동향과 시사점 연구(기초전력연구원, 작년 8월)’ 제목의 한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소매시장에 대한 경쟁 도입 시 초기에는 가격인하 효과가 있으나 이후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영국의 경우 경쟁 초기 저렴한 북해산 가스를 활용한 가스발전기 투입으로 요금이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요금이 97%까지 치솟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규제완화 직후 가격상한제와 기존 전력사 이용 고객에 대한 요금할인제 시행으로 요금이 하락했으나 이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주별로 30~44%까지 올랐다.

프랑스도 2007년 소매경쟁 도입 이후 주택용 요금은 12%, 산업용 요금은 24% 상승했다. 독일도 1998년 시장경쟁 도입 직후 2년간 요금이 하락했나 이후 꾸준히 요금이 올랐다. 2007년 대비 2012년 주택용 요금은 23.3%, 산업용 요금은 25.8% 상승했다.

이외에도 해당 연구용역에는 시장 경쟁 도입 시 △우량고객 중심 사업으로 인해 소규모 소비자의 서비스질 불만 △소매시장 과점화 △복잡한 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감 등 서비스 저하 우려도 담겼다.

윤 의원은 “산업부는 이 같은 비용 상승 우려, 서비스질 하락 등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실증적 근거를 통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과거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처럼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산자위 업무보고에서는 “민간에 (지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경영효율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민영화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을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전이 독점한 전력시장 판매 구조로 경쟁체제 부재 및 전기 판매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워크숍에서 △전력·가스시장의 민간 개방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상장 등을 골자로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돼 시행될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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