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기본권 강화냐" VS "정책 홍보 방송 추가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2020년 3월 폐국한 라디오 방송국 ‘경기방송’(FM 99.9㎒)의 신규사업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다. 경기도가 직접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기방송 직접 운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했던 것이다. 경기도는 ‘지역방송기본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홍보방송’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방송 기본권 강화냐” vs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홍보방송이냐”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방송 허가신청을 접수한 총 7개 법인 모두 신청서 요건 검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마지막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애초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잠정연기됐다.

그런데 경기도는 다수의 법인·단체가 모인 컨소시엄 형태의 민간 경쟁사들과 달리 단독으로 신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12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1390만 도민을 위한 재난방송 제공, 지역정보 청취권 보장을 통한 지역방송기본권 확보, 서울과 중앙 위주의 방송에서 벗어난 지역밀착형 방송 제공 등을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고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경기도는 경기미디어재단(가칭)을 출범해 경기도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미디어재단으로 독립법인을 만들어 TBS교통방송을 운영하는 서울시 구조와 동일하다. 도의회는 지난해 4월 재단 출범의 근거가 될 조례를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별도법인 운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나, 수백억 원의 도 예산이 출자 형태로 투입되고 특정 정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이사진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현재 구조에선 방송의 독립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공모에서 경기방송을 보도, 시사 등 방송 전반을 운용하는 종합편성 라디오 채널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 참여를 두고 논란이 더 크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방송 편성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칫 정책홍보방송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지자체 출자 형태가 아닌 민영 또는 시민방송 모델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표철수 전 방통위 부위원장 역시 “과거 방통위 재임 시절부터 지자체가 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었다”며 “별도법인으로 출자한다고 해도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사진 구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종편이라면 더욱이 지자체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공고 절차를 지켰다면 문제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경기도가 하겠다고 나섰을 때 민감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처음부터 존재했다”며 “여론을 신경 써서 추가 의견을 수렴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더 의혹을 사는 일을 만들 것이다. 지난해 공고를 내면서 가이드라인을 다 발표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다 해서 이제 와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경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방송소유제한법 발의..“정치갈등 예방”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등 지자체가 조례로 방송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40% 소유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주경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방송이 특정 진영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방송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문제 생기면 추후 처분하면 될 일”

방통위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추가 공론화 과정 없이 원래 계획대로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우석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신규 사업자 모집을 공영으로 갈지 민영으로 갈지, 보도 기능을 포함할지 등 이미 공모 전 단계에서 상임위원들이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어떤 주체가 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 때문에 특정 법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정한 심사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정에 따라 처분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모 내용을 정하는데 관여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함구했다. 김현 부위원장(여당추천)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고, 김효재 상임위원(야당추천)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평가가 진행될 것이다. 관련해서 말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0년 3월 폐국한 경기방송 청사. <사진=경기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