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박근혜 정부,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장애인 복지 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장애인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예산은 총 1조27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1% 늘어났다. 하지만 증가액 중 대부분은 장애인연금 증가분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증가분에 그쳤고 저소득장애인 예산 등 복지예산은 삭감 됐다.

김 의원은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예산인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여성장애인지원을 비롯해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의료비 지원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되었고 특히 여성 장애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3.4%나 깎였다”며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증가분도 지난 대선 당시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2014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안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공약 파기를 보여줬다”며 “정부는 삭감된 예산을 원상 회복시켜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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