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노사정위는 노동개혁 법적 상설기구"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30일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8년 김대중정부 때 처음 만들었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기구가 법적으로 상설화돼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야당도 노사정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면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 차원에서 주장하는 노사정위 이외의 별도 사회적대타협기구 설치에는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번 그 공무원연금개혁 때는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었다. 이건 법이 없다. 상설적으로 논의하는 그 기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노동개혁은 이미 노사정위가 이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당이 지난번 연금 사회적 대타협 때처럼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면서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뒷받침해주면 그게 정당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노사정위에서 끝없는 논의를 통해 8부능선을 넘는 많은 성과들이 축적돼있다”면서 “이걸 다 없애고 (별도의 기구에서) 새로 시작하면 노동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