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한중 '통상 미팅'..사드 담판 짓나(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회의를 잇따라 연다. 양국 무역 간 애로사항을 얼마나 풀지가 관건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무역보복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한중 정부가 만나는 것이어서 성과물이 주목된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 FTA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분야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앞서 분야별 이행위원회는 9일, 11일, 12일 열리게 된다. 이는 재작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중 정부 간 첫 회의다.

구체적인 의제는 분야별 이행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9일에는 관세위원회와 원산지규정 소위원회, 11일에는 비관세조치작업반, 12일에는 상품위원회, 서비스·투자·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가 열린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4개 중앙부처·지자체가 참여한다.

韓수출기업 통관애로 1위는 중국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국가별 통관애로 현황, 지난해 1~6월 집계, 출처=관세청)

관건은 비관세장벽 문제가 될 전망이다.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국산품과 외국품을 차별,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인증을 주지 않고 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출기업이 겪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통관애로 258건 중 대(對) 중국 수출업체들이 겪는 통관애로가 93건(36.1%)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무역협회가 작년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대(對) 중국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기업 605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FTA 발효 이후 통관절차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복잡하고, FTA 관세 적용 시 엄격한 통관 절차에 따라 통관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번에 중국을 만나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사드 보복 논란도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의제 협의가 완벽히 끝난 건 아니다”면서도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비관세장벽을 줄이는 얘기를 당연히 중국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29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목록(5차)을 발표하면서 삼성SDI(006400)와 LG화학(051910)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목록에서 제외했다.

사드 보복에 “쓴소리 해야” Vs “우회로 모색해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8월 4일 라오스에서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국 양자회담을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삼성SDI, LG화학의 배터리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드 보복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주 장관은 지난 6일 유관기관 신년인사회에서 “2017년은 가장 불확실한(unpredictable) 해”라며 “중국 관련해 최근 일련의 상황이 주목됐듯이 (올해 통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정부의 대응 수위도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지난 5일 2017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삼성 SDI·LG전자 논란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며 “문제가 있을 때는 대응하도록 국제분쟁해결 절차를 보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무역조치라고 판단하면 중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국제법상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미 유일호 부총리는 중국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범부처대응팀 구성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과의 통상 전략에 대해 엇갈린 주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정치 분야까지 번진 사드 보복 논란과 관련해 한쪽은 정면으로 쓴소리를, 다른 쪽은 우회로를 모색하라는 주문이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사드 보복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며 “정부가 중국을 만나 문제 제기를 하는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사드 관련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강점인 한중 FTA 전자상거래·서비스투자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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