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단체 "박근혜 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철회해야"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 등 시민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철회하고,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제시하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분양가 및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엄청난 반발로 이 같은 대책은 무력화될 것”이라며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분양가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승은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만 분양 시장에 참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을 통해 렌트푸어, 하우스 푸어 대책을 제시하면서 주거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실효성 없는 주거복지 대책은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슬그머니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페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결국 부동산 규제 완화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집값을 떠받치면서 서민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요구하는 정책기조는 유효하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전세 대란과 주택 대출 빚으로 허덕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관영, 문병호, 박수현,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그리고 김남주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영준 희년사회 운영위원, 심영길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