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MBC 통신용 황금주파수 문건 보도, 사실과 달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00MHz 주파수를 두고 방송계와 통신계의 갈등이 치열한 가운데, MBC가 ‘미래창조과학부가 700㎒ 대역을 통신재벌들에게 몰아주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방통위와 정책협의 중에 있는 700㎒대역 내 40㎒폭을 통신용으로 이미 결정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미래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MBC는 12일 오후 8시 MBC 뉴스데스크에서 ‘통신용 황금주파수 있었다…미래부 문건 확인’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미래부가 이미 700MHz 대역에서 40MHz 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했다고 보도했다.

MBC가 입수한 문건은 미래부 전파정책기획과가 국회 요구로 제출한 문서로, 미래부는 ‘주파수 이용계획’을 담은 이 문건에서 △700MHz 주파수는 재난망에 우선 배분한다△기존 정책(구 방통위의 광개토플랜2)은 존중해야 한다 △국민 편익 극대화 원칙 △국내외 초고화질(UHD) 방송 현황과 △외국의 700MHz 주파수 분배 현황 △UHD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들의 조기 도입 주장과 반대 주장 등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MBC보도 중 ‘700MHz대역 내 40MHz폭을 통신용으로 이미 결정했다’는 내용은 미래부가 정한 게 아니라, 문건에 담긴 기존 정책(구 방통위가 정한 광개토플랜2)에 대한 존중 부분이라는 게 미래부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 700㎒대역 내 40㎒폭의 통신용 배정은 미래부가 최근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12년 1월에 (구)방통위에서 모바일 광개토플랜 의결을 통해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통신계 일각에서는 이미 수차례 논란이 제기됐던 MBC가 정부의 과거 정책결정에 대해 ‘미래부 문건’을 강조하며 또다시 보도한 것은 UHD 조기 상용화를 위한 여론몰이라고 보고 있다.

현 정부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정책결정을 번복해야 하느냐의 이슈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전면 원점 재검토 가능’ 발언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미래부 역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개인 희망 사항으로 언급한 700MHz 주파수 중 통신용으로 이미 할당된 주파수의 용도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미래부에 따르면 프랑스가 UHD 조기 상용화를 위해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배분한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3일 프랑스대통령이 내년에 국방예산을 모으기 위해 700MHz 주파수를 경매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