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정부 의료민영화 당장 중단하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전국빈민연합 등은 13일 “수서발 KTX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설립하면서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겼던 것과 똑같은 물타기를 의료 민영화에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화문에서 박근혜정부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적 부대사업 전면확대,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약국마저 영리법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집회는 의료민영화 추진에 민심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보여줬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물타기 작전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된 진료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 그래서 진료비도 오르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하는 것, 비용부담이 커지고 때로는 치료를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의료 민영화로 이해하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기 치료 10만원, 맹장 수술비 1000만원은 괴담이 아니라 미국 의료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영리병원, 영리약국이 사실상 허용되면 그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져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 정책은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를 장악하고 환자의 건강을 돈벌이로 보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향해가고 있다”며 이것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