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 모독은 유죄고 朴·MB 모독은 무죄인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혐의로 붙잡힌 남성에 대해 “친문(親文)들은 대통령 모독 처벌에 매우 편파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발을 던진 시민을 포용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더니, 한 언론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이라크 시민은 3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그러나 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미국이 아닌 이라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앞서 전날 SNS에서 부시 전 대통령의 2008년 사례를 들며 “문 대통령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처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욕 먹을 일을 아주 많이 하지 않았는가. 부시 전 대통령 말처럼 자유국가의 욕먹는 대통령에게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2008년 12월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의 기자회견장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던 이라크 기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신발을 맞을 뻔한 일화를 예로 든 것이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자유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이라크 중앙 형사법원은 해당 기자에게 ‘외국 원수 공격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이라크에서 징역 3년?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다. 친문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라크, 북한 같은 세상인가”라며 “이라크 재판정에서는 3년을 받았지만 미국 재판정에서는 무죄가 나왔을 거다. 민주주의가 덜 성숙할수록 국가원수 모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은데 대표적으로 북한이다. 수령 모독죄는 공개처형에 3족을 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친문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다. 친문들은 문 대통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라크 수준의 3년으로 성이 찰까. 문 대통령에 해가 될까봐 서울시 성추행 피해자의 인격도 무참히 짓밟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 모독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처벌을 원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일각에서 피해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셈이다.

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친문들이 대통령 모독 처벌에 대해서 무척 편파적이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모독은 유죄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모독은 무죄라는 거다. 친문 모독 유죄, 비문 모독 무죄인 친문 전체주의가 이분들의 로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체포된 정모(5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