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세한다면 가진자에게 더 세금 부과해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증세를 만약 하기로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증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사회자가 ‘증세가 서민증세로 가고 부자증세나 법인세 인상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도 다 알고 계신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세금을 더 올릴 것이냐, 그래서 복지를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못 올리면 복지는 현 수준에서 동결 내지 축소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설명드리고 국민의 동의,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를 연기한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청 관계에 대해 “협력할 것은 분명히 협력하지만 서로 생각 차이가 있거나 민생과 괴리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 고쳐나갈 수 있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청와대나 정부가 원하는 입법이나 예산을 ‘거수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따라줬다”며 “청와대나 정부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는데 당이 제때 제때 견제를 못 하다가 위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한 긴장관계를 불필요한 갈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까지 하듯이 당이 그냥 끌려가는 것보다 당이 정책의 중심,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서 청와대와 정부가 하려는 일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국민에게 정책을 내놓는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하나의 큰 기준이고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를 재구성해라는 게 국민의 요구 아니겠나”라며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좀 충분히 반영한 인적쇄신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전·현직 정권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회고록 안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시기에 해서는 안 될, 특히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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