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법인세율 낮추되 해외소득·현금엔 첫 과세(종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정부가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 있던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해외에서 번 뒤 역외에 쌓아둔 이익금에 대해 세금만 매겨 이를 도로나 다리 등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스트럭처)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2016회계연도 새 예산안에서 이같은 기업들의 해외 소득과 현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3조9900억달러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오는 2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미국 기업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 3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뒤 이미 해외 정부에 납부한 세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해 환급해주고 있다. 또 해외에서 번 이익은 미국내에 들여오기 이전에는 전혀 과세하지 않는다.

OECD 소속 주요 국가들의 명목 법인세율 비교. 단 한국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세율 (2013년 기준, 자료=OECD)

이렇다보니 많은 미국 기업들은 과도한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밖으로 사업을 옮기고 있고, 애플이나 구글처럼 해외 수익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현금을 해외에 쌓아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서 오바마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19%에 대해 최저 세율을 부과해 향후 10년간 5650억달러의 세수를 더 거둬들일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역외에 쌓아둔 이익에 대해서도 2조달러가 넘는 초과 현금에 일회성으로 14%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역시 2380억달러의 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확충되는 세수를 통해 미국내 노후된 인프라 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에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대신 현행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전반적인 법인세 체계를 뜯어 고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얼마나 인하하고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 당 모두 법인세 체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는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35%인 법인세율을 28%로 낮추는 한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25%까지 더 낮춰줄 계획이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모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자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