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땅콩 회항, 경제강자의 '갑질' 인권침해"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0일 대한항공(003490)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경제적 강자의 ‘갑질’에 의한 약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길을 걸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인권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끄러운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비대위원은 “세월호 참사 등 계속된 사고로 국민 인권의 출발인 생명권과 신체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정부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공간에서조차 표현에 자유에 대해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며 “언론 자유지수도 매우 나빠져서 노무현 정부 ‘언론 자유국가’에서 지금은 ‘부분적 자유국가’로 강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비대위원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노인 빈곤율로 인한 생존권 위기를 언급하면서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3까지 무상급식을 하려던 부산 기장군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유일한 무소속인 오규석 군수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군수 업무추진비를 줄여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무상급식은 책·걸상과 같은 의무교육환경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며 “그러나 군 의회 예결산 특위가 관련 예산 2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에서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이 배후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방언론이 제기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해선 안된다”며 “오늘 군 의회서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데 새누리당이 끝내 예산을 부결한다면 무소속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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