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시 韓 방위비 증액·무역협정 개정 추진 가능성”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국은 쉽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

옐런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연구소가 공개한 ‘2024 미국 대선의 세계적인 영향’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만큼 전혀 다른 영향을 받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내면서도 방위비 지출이 적은 동맹국을 경멸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준 대표적인 ‘전형적인 무임승차’ 국가였다.

지난해 한국은 대미(對美) 무역에서 4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8%를 국방비로 지출하지만,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약 1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부족하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생각할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짚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바이든 정부와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 중이다. 김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노해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 한미 관계가 좋지 않게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무역에선 적, 안보에선 무임승차 국가”로 보고 있다면서 그런 이유로 한국에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폐기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등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유지해 한미일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누가 당선되든 북한이 새 행정부를 시험하기 위해 무력 도발 등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예상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일본과 양자·3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지지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 교환 등 북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영구적인 유예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귝으로 인정하는 평화 조약을 추진할 수 있고, 이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